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연루 시 미필적 고의 반박과 무혐의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구직 사이트나 SNS에서 ‘채권 회수 외근’, ‘부동산 현장 조사’, ‘경매 대행 업무’라고 적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어느 날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나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채용 방식, 피해자를 만난 경위, 수거한 현금의 액수, 송금 방식과 보수 수준 등을 종합하여 범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당시 정상 업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신호를 여러 차례 접하고도 현금 수거와 전달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당시의 대화 전체와 실제 업무내용을 시간순으로 복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단순 알바였는데 왜 사기죄가 문제될까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범행의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다른 조직원과 명시적인 범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수행하는 현금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평가되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역시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과 조직 구조를 모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결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공모 및 범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실제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면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별도의 처벌조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었고, 무엇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2.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고의를 하나의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4도10141 판결은 채용부터 현금 전달까지의 전체 과정을 살펴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됐는데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타인의 이름으로 다시 송금하며, 업무와 관계없는 조악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정황 등을 미필적 고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할 자료가 있었고 정식 업무교육이나 계약이 존재했으며, 초기에는 실제 현장조사·사진촬영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범죄 인식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3.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채용 초기부터의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온 당일 대화 몇 줄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이전에 부동산 사진 촬영·주소 확인·현장조사 등 정상 업무가 반복됐다면 피의자가 회사를 신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수와 실제 지출을 분리해야 합니다. 교통비·숙박비·택시비 등이 포함된 입금액 전체를 수사기관이 고액의 범죄수익 대가로 오해하지 않도록 카드 영수증, 승차권, 숙박내역 등을 대조해 실비와 순수 보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았던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고 신분증·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 본인 카드로 이동비용을 지출한 점 등은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 하나만으로 고의가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혹시 이상한 일 아닌가요?”라는 대화가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당시 왜 그런 질문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04. 이미 검찰 송치됐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부한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확인하여 기소·불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사실을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과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증빙자료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범죄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피해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초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낮추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회복은 기소 여부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첫 범행이고 피해자를 한 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나 실형이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혐의뿐 아니라 주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형량 역시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범행 횟수, 피해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방어는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채용부터 현금 수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을 얼마나 일관되게 보여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의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이후 대응과 형사재판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