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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는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하나가 성립한다고 다른 죄가 당연히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당시 운전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를 인식했는지,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위험운전치상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발음과 보행상태, 술 냄새, 차선이탈·신호위반 여부, 제동·조향장치 조작 상태, 사고 전후 운전행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부정되고, 음주운전죄와 사고 과실에 관한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언제 도주치상이 될까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실제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나 명함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도주치상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면서 필요한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인적사항 제공과 별도로 도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의 충격과 피해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멀쩡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핵심 판단기준
음주운전죄	혈중알코올농도 등 도로교통법상 기준 초과 여부
위험운전치상죄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도주치상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03.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은 함께 처벌될까요?

세 범죄는 처벌하는 행위와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위험운전치상죄는 정상운전 곤란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도주치상죄는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각각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죄가 별개의 범죄로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역시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을 각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음주 전력, 도주경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 지급과 보험처리, 형사합의 등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사고 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고를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다면 추가 이탈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을 피하고, 피해자 구호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렸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현장을 떠난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고 직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와 측정결과, 경찰관이 기록한 보행·언행상태, 사고 전 운전행태를 함께 살펴 실제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도주치상까지 문제되는 음주 인명사고는 단순 음주단속 사건보다 실형 위험과 구속 필요성 판단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인지 여부, 구호조치 필요성,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피해회복을 초기부터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건은 하나의 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 음주운전, 사고 당시 위험운전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와 도주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면 관련 교통·음주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