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요건 및 실형 방어 전략

1. 단순 적발과 차원이 다른 대인사고, 초범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초범이고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 수준에 그쳤을 때 대략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비록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초범이라면 약식기소 벌금형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거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대인 피해'가 발생한 순간부터는 사건의 궤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에 내방하여 전치 2~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즉각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만취 교통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의율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낙관하다가는 약식명령이 배제되고 검찰에 의해 정식 공판(구공판)에 회부되어 법정 구속이라는 돌발 사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2대 성립 요건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0.1%를 상회하고 비틀거림, 발음 부정확, 신호 위반이나 지그재그 주행 등 정상적 주의력 결여가 관찰되면 정상 운전 곤란 상태로 간주됩니다.

둘째는 그러한 위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객관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법리적으로 상해 해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인 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일단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를 기본 혐의로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상 운전이 가능했던 상태'임을 합리적으로 변론하지 못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법정형, 보험사 대인 접수와 별개인 형사합의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법정형이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를 해줬으니 합의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묻지만, 보험사를 통한 처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불과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경찰에 접수한 상태에서 합의 없이 재판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죄하고 현실적인 형사합의금을 조율해야 합니다.

4. 경찰 첫 조사부터 판결까지 구속을 막아내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실무 조력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가장 가파르게 강화된 중범죄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앞이 흐릿했다"고 무심코 진술하는 순간, 조서에 '정상 운전 곤란'이 명시되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충격의 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특가법 적용 배제 및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모의 조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수사관에게 특가법 대신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를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법리적 변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사건전담센터는 수사 초기 진술 교정부터 신속한 피해자 형사합의, 공탁 대행, 재판부 양형 변론까지 의뢰인의 법정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