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상장을 앞둔 유망기업의 주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거나, 공모주 특별배정·사전청약 등의 표현을 사용해 투자금을 송금받는 피해 사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나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 상장 일정이나 기업가치·배정 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면 투자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금을 송금했다면 상대방의 말만 믿고 추가 매수를 이어가기보다 실제 발행회사와 주식의 존재 여부, 상장 추진 사실, 주식 취득 여부와 송금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화내용과 계약자료, 송금내역을 보존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상 피해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공모주·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곧 상장된다”, “상장만 되면 몇 배의 수익을 얻는다”, “기관이나 VIP에게만 배정되는 물량이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리딩방 형태와 결합해 특정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천하다가 공모주 청약이나 비상장주식 매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SNS나 전화상담을 통해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신뢰를 형성한 뒤 소위 특별배정, 우선청약, 공모주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송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곧 상장될 예정”이라는 말만 믿기보다 실제 상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식을 누구로부터 어떤 가격에 취득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정상적인 투자와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상장주식 자체가 불법이거나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내용, 주식 가치, 상장 가능성, 공모 일정이나 배정 권한 등에 관하여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확정되지 않은 상장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모주 물량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단기간의 고수익을 사실상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주주로 등록되었는지, 매도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투자 후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허위 사실을 말했고, 그 설명이 투자와 송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03. 피해가 의심된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추가 매수나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투자 권유부터 송금까지의 전체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명함과 전화번호, 회사명, 홈페이지, SNS 계정, 리딩방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일, 목표주가, 특별배정 또는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나 청약신청서, 입금증, 계좌번호와 예금주, 주식 입고내역, 주주명부나 전자등록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사용하는 사이트나 메신저 계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폐쇄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만 해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주소와 날짜, 상대방 계정정보가 확인되도록 원본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허위 설명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형사고소·민사소송·가압류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가치, 공모주 배정 사실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해금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과 계약관계, 실제 주식 이전 여부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소송에 앞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대응에서는 형사처벌과 실제 피해금 회수 절차를 구분하면서도 사건 초기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재산, 송금 경로 및 주식 이전 여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공모주 청약사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주식·코인리딩방사기 등 금융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 권유자료와 송금내역, 계약관계 및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필요한 형사·민사상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허위 상장정보나 공모주 배정을 믿고 큰 금액을 지급했다면 관련 분야에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