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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변제절차에 따라야 할까요?

별제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의 가치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부족액은 일반 파산채권 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실행이 일정 기간 중지·금지되는 등 절차상 제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별제권은 단순히 “담보가 있으니 모든 채무를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담보권의 종류와 목적물의 가치, 회생·파산절차의 종류, 면책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회수 가능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별제권은 왜 일반 파산채권과 다를까요?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 및 채권 등에 관한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목적 재산에 관한 별제권을 인정합니다. 별제권은 파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기존 담보권의 우선적 효력을 파산절차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라 별제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통해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범위가 법 조문에 열거된 전형적인 담보물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도인을 별제권자로 인정하였고, 양도담보와 같이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권리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별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재산에 관해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담보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02. 담보물로 전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제권이 있다고 해서 채권액 전체가 항상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채권액보다 적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한다면 별제권을 실행하고도 미회수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3조는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별제권으로 처리하고, 부족액 부분은 다른 파산채권과 함께 파산절차에서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담보권 실행 후 피담보채권과 집행비용 등을 충당하고도 금액이 남는다면 그 잉여분은 담보권자의 몫이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돌아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배당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03. 개인회생에서도 담보권을 바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도 별제권 제도는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파산절차의 별제권 관련 규정인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담보권자가 곧바로 경매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채권액과 부동산 시가, 선순위 권리, 예상 경매대금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별제권으로 회수하고 얼마가 부족액으로 남을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담보채권 전액이 변제계획과 완전히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치와 부족액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4. 면책 이후 별제권과 남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별제권과 면책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유효하게 존재하는 담보권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적 채무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면책 후에도 담보권 자체는 실행할 수 있지만, 면책된 채무를 담보물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의 존속과 채무자의 개인적 책임을 서로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담보권의 존재와 순위, 별제권 행사 가능 범위, 담보가치와 부족액, 면책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근저당권, 전세보증금 등 담보가 결부된 회생·파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분야에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