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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남긴 유언공정증서가 발견됐다면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났거나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자신의 행위 의미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무효 사건의 핵심은 “공증을 했는가”가 아니라 실제 공증 과정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했는지, 법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바로 그 시점에 유언능력이 존재했는지를 증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서 한 장이나 가족의 기억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증 당시의 문답 내용, 진료기록, 투약 상태, 증인의 자격과 공증 절차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01. 유언공정증서는 어떤 경우 무효가 될까요?

민법은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규정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언자의 의사표현이 없었거나 필기·낭독·승인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증인에게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유언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한 공문서이므로 형식과 작성 경위에 관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공증이 유언능력이나 모든 실질적 요건을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뒤 곧바로 등기나 재산 이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재산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라고 답한 것도 구수일까요?

공정증서 유언에서 ‘구수’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말로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미리 준비한 문안을 공증인이 읽어주고 유언자가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정만 있다면 실제 구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짧은 답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유언자의 답변을 통해 재산과 수증자,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경위상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있다면 실질적인 구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공정증서의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유언 내용을 처음 정했는지, 공증인에게 누가 자료를 전달했는지, 유언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유언자가 재산과 수증자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확인할 사항
구수 여부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실제 말로 표현했는지
낭독·승인	공증인이 내용을 낭독하고 정확함을 확인했는지
증인 자격	참여 증인에게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진정한 의사	제3자가 유언내용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

03. 치매가 있었다면 유언능력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유언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로 그때입니다. 고령이었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당시 자신의 재산과 처분 내용, 수증자 등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섬망·의식저하 기록, 투약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한 진통제나 진정제가 투여된 중환자라면 약물 투여 시각과 공증 시각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 당시의 녹음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면 유언자의 답변 수준, 지남력, 재산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료진이나 간병인, 공증인과 증인들의 진술도 당시 상태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MMSE 점수 하나만으로 유언능력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기록과 실제 문답 내용, 유언재산의 복잡성, 작성 경위를 종합하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04. 유언무효소송과 상속분 회복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우선 누가 해당 유언을 근거로 재산을 취득하려 하는지, 이미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언무효확인청구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등 재산보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유언에 의한 재산귀속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법정상속이나 다른 유효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토대로 후속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등기말소·상속회복 등 구체적인 반환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면 현행 민법상 유류분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당사자의 지위, 기여·특별수익 등을 현재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은 법적 근거와 청구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두 청구를 기계적으로 함께 제기하기보다 유언이 무효일 때와 유효할 때 각각 어떤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계산하여 소송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효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막연한 의심보다 공증 당시의 의사능력과 법정 절차의 흠결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사건을 수행해 온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