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몇 년 전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 서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금융기관에서 "주채무자가 연체 중이니 보증인이 대신 갚으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금액은 처음 들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이 돈을 다 갚아야 하나", "갚고 나면 돌려받을 수는 있나"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생각보다 넓지만, 법이 정한 요건과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이 효력을 갖는 요건,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주장,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①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도 없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적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②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액과 이자 등을 책임지지만, 주채무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③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기 전후로 주채무자에게 알리고,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1. 보증은 어떤 경우에 효력이 생기나요?

"보증 서 줄게"라고 말로만 약속했다면 보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문서로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보증을 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서명과 기명날인을 구분해 엄격하게 봅니다.

서명은 보증인 본인이 직접 이름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써 준 것은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름이 인쇄되거나 적힌 곳에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뒤에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처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계약을 무효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최고액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 자체에 적혀 있거나, 그 서면만 보고도 금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계약서나 구두 설명으로 한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근보증 서류를 받았다면 최고액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02.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민법 제429조에 따라 보증인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청구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 한도로 줄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래를 보증한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된 주채무 전액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러 거래 규모를 늘렸다면, 법원은 신의칙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보증인 책임 범위 정리

보증기간은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한 개인에게 적용되며, 회사 채무를 보증한 그 회사 대표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3년은 보증책임이 사라지는 기간이 아니라,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생긴 기간을 뜻합니다. 기간 안에 생긴 빚은 기간이 지나도 책임이 남습니다.

03. 채권자의 청구에 보증인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보증인이라고 채권자의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보증인에게 몇 가지 방어 수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에 따라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채무자가 할 수 있는 주장을 보증인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에 따라 주채무가 이미 일부 갚아졌거나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계약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증인은 그 손해만큼 채무를 면합니다.

04. 대신 갚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고 과실 없이 빚을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41조에 따라 갚은 돈과 그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갚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는 보증인이 과실 없이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된 때 등에 사전구상권을 인정합니다.

구상권을 지키려면 갚기 전과 갚은 후에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445조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갚으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내세워 구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갚은 뒤 알리지 않아 주채무자가 모르고 채권자에게 또 갚았다면, 보증인이 구상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채무의 변제기가 오기 전에 미리 갚았다면, 구상권은 생기지만 변제기가 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갚는 과정에 보증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구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민법 제448조에 따라 다른 보증인들에게 그들의 몫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한 비율이 없으면 보증인들은 똑같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후 주채무자에게서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돈은 먼저 자기 부담 부분에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세요

대신 갚은 뒤 생기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갚은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이지만,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제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문제는 대개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뒤에는 금전 손해와 함께 마음의 상처도 큽니다. 하지만 보증의 효력이나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대신 갚은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차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인분들이 부당하게 넓은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갚은 돈을 제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보증채무와 구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증 서류, 채권자의 청구서, 변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회수 방법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