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술 마시고 시동 켰을 뿐인데 형사입건?

본문

⚠️ 개별 사건마다 문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 전화상담: 02-2135-4974 ☑ 카톡상담: http://pf.kakao.com/_jfgxfG/chat ☑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 술자리 후 추위를 피하려 운전석에서 히터를 켜는 행위는 주변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운전'은 이동을 목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단순 시동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가 주행(D)이나 중립(N)에 있거나 차량이 1cm라도 움직였다면 운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운전 의사가 없음을 증명)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단속 시 흥분하여 경찰과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여죄가 추가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