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 은폐,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구조의 정상 포장,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임차인 모집 등 허위 설명과 은폐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자금난과의 구분을 위해 사전 입증 자료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확정일자·전입신고 내역, 보증금 이체확인증, 중개사 및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문자·카카오톡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전세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의 재산 은닉 및 타 채권자의 선순위 압류에 대비해 소송 전 가압류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경매 등 강제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