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일 지연, 분양 당시 광고와 실제 구조·수익성의 현저한 차이, 중도금 대출 이행불능 등 시행사 측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적 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홍보 전단, 상담 녹취,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한 해지 근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계약 적법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지급 총액이 아닌 계약금, 중도금, 발코니 확장비, 옵션 비용, 업무대행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청구 대상을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중 누구로 지정할지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시행사 명의 재산이나 신탁사를 상대로 한 반환 채권에 대해 부동산·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완료해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합니다.